[에너지환경신문 이병호 기자] EU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지난 15일, 유럽의회에서 2021년 EU 연례정책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발표하며 EU의 각종 정책 집행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EU 기술주권 확립 및 유럽적 가치에 부응하는 디지털 전환 추진, 새로운 유럽케어전략(ECS)을 통한 유럽 사회안전망 강화, EU 회원국의 단기경기부양과 장기구조개혁 지원, 5G·광섬유·디지털 교육 등 투자 계획, EU-NATO 공동선언, 국제관계 등 다양한 주제의 정책 현황들이 공유됐다.
특히, 그린딜(Green Deal)과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내용들이 주목됐다.
EU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작년 연설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최소 55%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후로 목표 달성을 위한 법안 제출의 최초 주요 경제국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린딜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철저한 비용부담,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자동차 및 항공기 등 운송수단의 친환경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회계층 간 에너지 공정성 확대를 위해 ‘사회기후기금(SCF)’을 발족하고, 역외 생물다양성 지원기금을 2배로 확대하며 이를 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취약한 국가에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관련해 유럽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또 유럽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며, “현재의 약속으로는 1.5°C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막을 수 없다. 11월 영국(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COP26은 국제사회에서 진실의 순간이 될 것으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이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무적인 목표를 발표한 중국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2020년대 중반을 고점으로 이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구체적 행동계획 제시와 중국의 국내외 석탄 사용 중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할 특별한 의무가 선진국에 있음을 강조”하며, “앞선 기후협상에서 합의한 ‘2025년까지 1조달러 지원’ 약속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EU가 함께 기후 재정 격차를 좁히는 것은 글로벌 기후 리더십에 대한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며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 중인 연간 250억달러 외에 2027년까지 연간 4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도 추가 지원에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