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슈포커스] 치열한 대선 경선 레이스... '기후' 정책은 얼마나 나왔나?

‘기후 총선’이라 불리 정도의 독일 선거... 기후변화 대응 공약 핵심으로 부상

국민의힘,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들 (사진=정당홈페이지, 에너지환경신문)

[에너지환경신문 이건오 기자] 26일 치러진 독일 총선이 뜨거운 관심을 모으며 마무리됐다. 독일 연방의회 분데스탁 총선 결과 사회민주당이 초박빙 끝에 16년 만의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독일 선거관리위원회는 299개 선거구 개표 결과 사회민주당이 25.9%,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24.1%를 득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녹색당 14.8%, 자유민주당 11.5%, 독일을위한대안 10.3%, 링케 4.9%를 기록했다.

독일의 이번 총선은 ‘기후’ 총선이라 불릴 정도로 각 정당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후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경 보수 성향의 독일을위한대안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과제로 인식한 공약들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환경 정책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보수적 정당은 목표 시점 설정 및 구체적 계획이 불분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경선 레이스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각 정당의 대선 경선 후보자들은 국가의 미래를 건 공약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특히, 국가 기조가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기후 및 환경, 에너지 정책들이 주목된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경선 레이스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 및 환경, 에너지 정책들이 주목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정의당은 경선에 참가한 모든 후보자들이 주요 공약으로 기후위기 대응 문제를 다뤘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생태 돌봄’ 공약에서 “기후 위기에 맞서 싸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통령의 임기 5년 안에 위기의 해법을 찾는 ‘기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와 싸우는 것은 ‘기후위기로 돈을 버는 세력’과의 싸움”이라며 체제 전환에 무게를 뒀다.

기획재정부를 폐지하고 ‘정의로운전환기획위원회’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인 정의당 김윤기 후보는 “파멸적 기후위기를 넘어 생태사회로 전환하겠다”며, “전환부총리에게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배치되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토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공약에서 “기후악당국에서 기후선진국으로 전환을 실현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최대 전력수요 분산, 대중교통 확대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한다. 한반도 탄소중립, 동아시아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슈퍼그리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구해줘! 지구, 50↓50↑ 플랜’에서 “200년 넘은 화석에너지체제를 끝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인류의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절반 이상 감축하지 못하면 대멸종이 시작된다.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의 절반을 책임지도록 에너지 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발혔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은 국제사회가 요구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려 선진국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각 후보들도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를 잇는 공약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고용친화적 산업구조조정, 공정한 에너지·디지털 대전환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이낙연 후보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추미애 후보 또한 관련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등에 무게 중심을 둔 공약에서 방향성은 공감하나 실현 방안을 두고 다른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상수 후보는 ‘에너지정책 개혁을 통한 자립국가 추진’ 공약에서 “원전, 친환경에너지 공존 정책을 통한 에너지 자립국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최재형 후보는 ‘에너지 정책 재구축’ 공약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 탄소중립 합리적 추진”을 발표했다. 윤석열, 황교안, 원희룡, 하태경, 홍준표, 유승민 후보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관련 공약들 발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세밀한 내용들의 공약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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