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슈포커스] 한·중·일, 온실가스 감축 위해 머리 맞대

제5차 한·중·일 탄소가격제 포럼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개최

환경부는 지난 10월 29일 ‘제5차 한·중·일 탄소가격제 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동북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픽사베이)

[에너지환경신문 이병호 기자] 한·중·일 3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주요 국가로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한 감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보조 수단 중 하나인 배출권거래제는 계획기간을 정해 기준연도 배출량 기준으로 기업에 배출권 사전 할당,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제도다.

여유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분 또는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고, 부족기업은 직접감축하거나 부족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이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 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 할당량이 남을 경우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부족한 할당량을 구입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29일 ‘제5차 한·중·일 탄소가격제 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동북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제도의 기술적 사항 및 운영 세부경험 등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우리나라 환경부, 중국 생태환경부, 일본 환경성 소속 담당 과장 중심의 실무급 회의로 진행됐다.

탄소가격제 포럼은 지난 2016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제안으로 시작된 이후 매년 한·중·일 3국이 교대로 개최하며, 자국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특징을 공유하고, 향후 동북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해왔다.

올해 회의를 주관하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배출권거래제 3기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그린뉴딜 추진과업인 도시·공간·생활 기반시설(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대해 소개했다.

중국은 “2013년부터 8개 성, 도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운영 중”이라며, “올해 안에 전력 부문 대상으로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도시는 베이징, 충칭, 푸지안, 광동, 화베이, 상하이, 심천, 천진이다. 더불어 “지자체 별로 부문·할당방식 등 상이한 시범 운영을 진행 중으로 측정·보고·검증의 국가단위 통일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일본은 “2010년부터 도쿄와 사이타마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중”이라며, “국가 단위로 확대 계획은 없으며, 2012년부터 화석연료 탄소세를 부과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쿄, 사이타마 지역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이중 적용으로 탄소누출 등에 관심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중·일 각국은 전문가 발표와 토론시간을 통해 탄소가격제 운영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공유했다. 최근 중국은 배출권거래제를 지역 성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전환하고 있어 한국의 국가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검·인증 기법과 사례에 관심을 표명했다.

일본은 ‘2050 탄소배출 제로 도쿄’ 계획을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주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하면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에 주목했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가 실무급 위주로 진행됐던 만큼 회의 이후에도 현장 전문가 간의 소통과 협력이 가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 선도국가로서 중국과 일본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운영에 기여하고, 특히 중국이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운영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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