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23년도 에산안을 발표 했다. (이미지=환경부)
환경부가 2023년도 에산안을 발표 했다. (이미지=환경부)

[에너지환경신문 박은아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을 발표 했다.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도 대비 3.8%증가한 13조 7,271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혔으며 예산은 11조 8.4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기금은 1조 8,8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 했다.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 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환경부 예산안 세부 계획으로 재해, 재난,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부터 국민 안전 확보 및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 및 다양한 환경 서비스 수요 맞춤 대응, 탄소중립 동참 등이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녹색 국토환경 조성과 자연‧생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와 환경오염 취약지역, 민감‧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도 지속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새로운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 국민, 공공부문 등 모든 경제‧사회 주체의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환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녹색기업 전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정책융자, 금융지원 등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684개)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355개)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22년 159개사 → ’23년 230개사)한다.

모태펀드, 저리융자를 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금융시장과 연계한 이차보전(약 3.5조원, 금리 약 1.6%p 우대금리)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체험관을 구축‧정비(’22년 1개 → ’23년 3개)한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을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17개→37개소),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2개소, 공사비)을 지원한다.

탄소 흡수원, 청정에너지, 순환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대표적 탄소 저장고인 국립공원‧습지보호지역의 탄소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늘린다.
 미래 경제‧사회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한편,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안전 확보 및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이라는 환경부의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변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라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충실히 임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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